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와 맞물리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예정대로 되는 과세가 진행될 것”이라며 과세 유예나 폐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입법예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다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과세가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24년 12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납세의무가 없어졌지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22% 기타소득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의 핵심 문제로 ‘기타소득’ 분류를 꼽았다. 그는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전제로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는 반복적·계획적 자본이득”이라며 “소득의 성격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재산 또는 자본이득 체계로 과세하고 있는데 한국만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IFRIC(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무형자산 분류를 세법에 차용한 것도 세법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오 회장은 “변동성이 큰 자산임에도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어 납부세액이 실질 순이익을 초과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영국·독일은 손실 이월을 허용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선 방향으로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 체계로의 전환 △5년 이상의 이월결손금 공제 도입 △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법제화 △거래소 보고 의무 체계 구축 △납세자 신고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야당은 과세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화폐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 논란과 인프라 미비 지적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이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됐고 금투세는 그 이후 도입 논의·입법이 진행된 제도”라며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주식도 대주주·해외주식·비상장주식은 이미 과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상자산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소 중개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상 가상자산 과세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