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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법 처리 속도전…“7월 통과 기대”

백악관, 독립기념일 전 처리 목표
상원 은행위 이달 수정안 심사
스테이블코인 절충안 사실상 마무리

사진=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악관이 7월 4일 전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일정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올여름 통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행정부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까지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심사가 이달 중 진행되며 6월 중 상원 본회의 처리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에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시간표”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기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도 절충점을 찾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앤절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5월 초 스테이블코인의 예금성 수익률 지급은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activity-based rewards)은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가상화폐 업계도 불만이고 은행권도 불만이지만 양측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균형 잡힌 절충안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도 해당 절충안을 지지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늦어도 올여름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레월 CLO는 은행권이 제기해온 예금 이탈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실질적 증거는 없다”면서 “절충안이 무산될 경우 오히려 은행권이 더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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