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에 집중된 가운데 정작 시장 확산의 핵심인 유통 구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유통 경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논의는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와 지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 탱크 MRI가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다.

한 변호사는 발행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커머스나 플랫폼에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유통까지 제한하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컨대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유통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개인정보 규제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과의 구조적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프라로 퍼블릭 체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암호화된 정보가 퍼블릭 체인상에서 공유되는 구조를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정합적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레일이라는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다양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염두에 두고 결제 주기를 ‘T+0’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자산은 국가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이 사실상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키 아리야싱헤 체인링크 아시아태평양·중동 부사장은 “스테이블코인에서는 투명성과 접근성, 보안성이 중요하다”며 “발행 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담보자산 이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추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혁재 베이스 동아시아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을 ‘프로그래머블 머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확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블록체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다양한 유즈케이스가 나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처음부터 완결된 답을 정해 놓으면 그 외의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의지를 고려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