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미국 은행권과 가상화폐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은행권의 대출 위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가 은행 대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도입 시 은행 대출은 전체 대출 규모의 약 0.02% 증가에 그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이 사라지면서 이용자 후생은 약 8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의 비용편익 비율은 6.6배로 경제적 순손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예금이 이탈해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던 미국 은행권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정면 반박한 셈이다. CEA는 “이용자가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발행사의 국채 매입이나 다른 은행 예치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재순환되기 때문에 전체 예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전체 예금 감소로 이어지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출 축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24시간 결제와 국경 간 송금 등 기존 금융 인프라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단순한 예금 대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CEA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 같은 해외 수요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한다”며 “이자 금지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수요 채널 역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반대가 가상화폐 입법 지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가상화폐 제도 명확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은행권이 가상화폐 시장구조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시장구조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가상화폐 산업이 중국 등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