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이라도 나오면 최소한 방향은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입니다.”

최근 만난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법안 논의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산업 전반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서비스 확장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산업 진흥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본래 취지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 등 규제 쟁점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진흥보다 제재로 쏠렸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의 틀을 세우는 데 있다. 집합관리업·일임업·자문업·유사자문업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제도권에 편입해 산업 전반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일부 쟁점에 논의가 매몰되면서 이러한 본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의 초점이 개별 규제에 머물수록 산업은 방향성을 잃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을 미루게 된다. 이는 곧 시장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해외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뉴욕증권거래소 등 주요 금융 인프라가 주식 토큰화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는 지난해 7월 정비됐다. 일본 역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주저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본래 취지에 맞는 산업 진흥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쟁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