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추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에 전례 없는 사후적 지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향성 정립이 중요한 시기인 지금 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이 논의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임하며 거래소 지분도 사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 시장의 신뢰감이 곤두박질칠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규제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로 지켜지는 것이지 지분 구조로 담보할 수는 없다”며 “고삐를 쥐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입법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빗썸 사태는 내부통제 문제의 성격이 강해 지분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제 목적이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면 진입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특수성이 있어 강한 소유 규제가 적용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갖는지 입증이 필요하다”며 “지분 강제 처분까지 이어질 경우 재산권과 경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증권거래소 지분 규제의 역사적 배경을 짚으며 가상화폐 시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거래법상 거래소 지분 제한은 회원제 구조에서 독과점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는 거래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은행 51% 지분 규제에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지분 구조 중심 규제는 당국의 감독 편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배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두는 것은 감독 당국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지분 구조만으로는 시장 신뢰에 기반한 뱅크런 위험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시장 신뢰의 핵심은 담보 자산의 유동성과 정보 투명성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실시간 준비자산 증명(PoR) △유동성 높은 담보 자산 구성 규제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상환 구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블록체인 노드 참여를 통해 실시간 감시와 프로그래머블 특성 기반의 안전장치를 구현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