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일괄 제한 대신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는 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분율 제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경 없는 경쟁이 이뤄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만 추가 규제를 받을 경우 대형 해외 거래소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절충안으로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이 거론됐다.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고팍스의 사례와 같은 중소 거래소의 현실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이 만들어지면 가상화폐거래소의 지위가 달라진다”며 지분율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달 내 TF안과 금융위원회안을 결합한 정책위안 형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TF안을 정책위에 보고한 뒤 거래소 지분율 제한과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아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며 “이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여야 협의를 통해 논의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