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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법 속도 내나…‘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백악관 담판 [디센터]

내달 2일 백악관서 이해관계자 회동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입장 조율
가상자산 업계 “공정한 경쟁 저해”
SC “예금 5000억 달러 이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미국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다음 주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담판을 벌인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클래리티 액트) 입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백악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담판을 통해 타협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음 달 2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을 불러 클래리티 액트의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회의는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가 주도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및 기타 보상 방식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클래리티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입법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특정 기여활동을 전제로한 보유에 대해서는 기타 보상을 허용했다.

수정안이 공개되자 미국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하루만에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객 유치와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반면 전통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이 허용될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2028년까지 미국 은행에서 5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SC가 예상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2조 달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클래리티 액트는 이 같은 충돌로 수개월째 미 상원에 계류 중이다. 시장은 백악관이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의 접점을 찾고 입법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입법 시기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시장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트레이더들은 클래리티 액트가 2026년 법제화될 확률을 57%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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