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도 설계 단계부터 국가정보원과 협력하고 국가안보실 산하에 안보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통화 확산이 금융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이상호 한국국가정보학회장 겸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논문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서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이 초래하는 안보 위협은 사이버 공간,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국가 안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며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정원이 주관하는 가칭 ‘국가 디지털 안보TF’를 신설해 상시적인 협의체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문은 북한 등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 조직을 주요 위협 주체로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망이나 스마트 계약 구조가 공격 대상이 될 경우, 단순 해킹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국가 차원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과 금융 교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위협’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기정통부, 경찰 등으로 기능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사이버·금융·안보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이 해외 정보 수집과 사이버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위협 분석과 전략 조정을 맡고,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은 제도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는 통합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법정 디지털화폐는 제도화 이후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국정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 인프라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 주도로 정기적인 디지털 금융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거래소, 은행 등의 핫라인 가동 태세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