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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해충돌 막으려다 세금만 줄여주나...美 클래리티법 윤리조항 논란

  김정우 기자 2026-08-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사업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클래리티법 윤리조항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백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리조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름 휴회 전 상원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져 법안 논의가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조항 절충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절충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출시한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등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놓이자 민주당이 강력한 제한 조항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주(州) 법무장관에게 윤리조항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말 동의한 이전 초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끄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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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 받고 美주식 투자…한국어 서비스 속속

  도예리 기자 2026-08-10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이자를 받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어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이미 확산한 가운데 국내 이용자를 겨냥해 언어와 이용 절차의 장벽을 낮춘 플랫폼이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 넥스트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앱테크 서비스 ‘유니파이’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등을 예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카카오·애플 등 기존 계정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 전반을 한국어로 제공한다. 복잡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직접 찾아 이용하는 과정을 일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처럼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유니파이에 USDT를 예치하면 기본 연 3%의 이율이 적용된다. 카이아(KAIA) 토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 플러스 혜택을 적용 받는 이용자는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길도 열리고 있다. 비브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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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노드인프라, 한·일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구축 나선다

  도예리 기자 2026-08-07

  일본 금융그룹 SBI가 캔톤 네트워크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달러를 거치는 기존 외환 결제 대신 엔화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경 간 송금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노드인프라는 7일 SBI그룹 계열사인 SBI 디지털 프랙티스(SBI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캔톤 네트워크 기반 크로스보더 결제 프로젝트 ‘무스비’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BI 디지털 프랙티스는 SBI그룹이 캔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담 법인이다. 노드인프라는 국내 업체로, 금융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무스비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연결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구축이 핵심이다. 현재 한·일 간 자금 결제는 엔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다시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환전 절차가 여러 번 이뤄지는 만큼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환율 변동 위험도 발생한다. 무스비는 이 같은 구조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한다. 일본 VASP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면 중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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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던 콜드월렛 보안 사고에…BTC 거래소 입금 급증 [디센터]

  도예리 기자 2026-08-03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상화폐 보관 수단으로 꼽히는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BTC)을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고 있다. 거래소 유입량은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이후 최고 수준까지 늘어나며 자기수탁(Self-custody) 보안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3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10BTC 미만 규모의 거래소 입금량은 하루 7300BTC로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일 활성 주소도 지난 달 30일 약 64만 5000개에서 하루 만에 100만 개 가까이 늘어났다. 훌리오 모레노 크립토퀀트 리서치 총괄은 “콜드카드 해킹 이후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자산을 이동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인투자자가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BTC를 움직인 것은 FTX 붕괴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당시에는 거래소의 파산 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BTC를 개인지갑으로 옮겼지만, 이번에는 자기수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오히려 개인지갑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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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2.5조 늘었다…신용대출만 1조 증가

  도예리 기자 2025-04-20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증시 급등락에 신용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1조 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8조 5511억 원)과 비교해 2조 4998억 원 늘어났다. 이는 3월 증가폭(1조 799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신학기 이사수요로 증가폭이 컸던 2월(3조 931억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85조 6805억 원에서 587조 1823억 원으로 1조 5018억 원 늘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2월 토지허가제 해제가 맞물리며 수요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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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과세, 법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7

  조세법률주의는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 적어 두기만 하면 지켜지는 원칙이 아니다. 납세자가 거래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2027년 가상화폐 과세는 아직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화폐 과세는 세 차례 미뤄졌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없었다. 2027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매긴다. 소득세법에 과세의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시행일과 세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모든 세부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핵심까지 행정해석에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핵심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토큰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그 귀속 시기와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거래량이 적은 토큰의 시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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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지연된 美 클래리티법...다음달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김정우 기자 2026-08-10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1년 넘게 상원 문턱에 막혀 있던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9일(현지 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토론종결(cloture)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회기를 재개하는 다음 달 15일 이후 토론종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종결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문턱을 넘을 수 없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표결은 클래리티법 자체를 통과시키는 최종 표결이 아니라 법안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하는 표결이다. 가결되더라도 추가 심의와 수정안 논의, 최종 표결 등을 거쳐야 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이다. 가상화폐가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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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리티법 지연에도...비트코인 6만 3000달러선 유지 [디센터 시황]

  김정우 기자 2026-08-03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 처리 지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기업의 비트코인 대규모 매각에도 비트코인이 6만 3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두 달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등 기관투자가의 매수세도 일부 살아난 모습이다. 3일 오전 8시 기준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BTC는 24시간 전보다 0.92% 상승한 6만 3361.86달러에 거래됐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1.85% 오른 1880.08달러를 기록했다. BNB는 2.14% 상승한 587.65달러, XRP는 2.39% 오른 1.0855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BTC는 24시간 전 대비 0.32% 상승한 9084만 2000원에 거래됐다. ETH는 1.28% 오른 269만 5000원, XRP는 1.70% 상승한 1555원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에도 낙폭을 만회하며 비트코인이 6만 3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주주인 트럼프미디어앤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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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를 지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다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03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주민들의 걱정을 단순한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규제 대 생존권’이라는 구도로만 바라보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AML)는 선량한 고객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경제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사회 안전망이다. 규제의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범죄자금이다. 카지노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관리해 왔다. 현금 거래가 많고 칩을 매개로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카지노에도 고객확인(KYC),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STR)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이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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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테린, 이더리움 새 청사진…스테이킹 물량 사상 최대

  도예리 기자 2026-08-11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창시자가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장기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더리움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거래 처리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부테린은 10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2023년 공개한 이더리움 로드맵과 현재 장기 기술 과제를 담은 ‘스트로맵’을 비교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23년 로드맵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항목들이 스트로맵에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선순위가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표적 변화는 양자컴퓨터에 대한 대비다. 현재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은 암호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를 보호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춘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면 기존 암호체계의 일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테린 창시자는 2023년보다 ‘양자내성’ 기술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더라도 쉽게 무력화되지 않는 암호체계를 미리 갖추겠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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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플레어도 지갑 출시…x402,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될까

  도예리 기자 2026-08-05

  전 세계 웹사이트 약 5곳 중 1곳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AI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월렛을 공개하면서다.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어는 AI 에이전트용 ‘클라우드플레어 월렛’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연결되는 월렛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고, AI 에이전트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API와 데이터·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저가 API를 직접 사용해 본 뒤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월렛을 설계했다. 예컨대 AI가 번역이나 이미지 분석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 경우 여러 업체의 API를 소액으로 시험하고 성능을 비교한 뒤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매번 결제 승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대신 계정 소유자는 AI가 사용할 수 있는 총액과 거래 한도, 결제가 허용된 업체를 미리 정할 수 있다. 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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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코인 과세한다…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돌입

  김정우 기자 2026-03-11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납세자의 가상화폐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1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7일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9일 개찰을 진행하고 14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약 8개월 동안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올 11월 통합 테스트, 시범 운영 등을 거쳐 12월 시스템을 개통하고 한 달간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된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거래소로부터 제출받는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뿐 아니라 수집 자료를 통해 식별한 지갑주소 정보를 통해 블록체인 상 거래 데이터인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대 5년 동안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을 한눈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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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가상화폐 시장 [디센터 기고]

  김정우 기자 2026-08-17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은 이제 법인과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영역과 연결되면서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규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전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 이는 금융혁신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의 규제는 단순히 범위를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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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일부 코인 출금 13시간 지연...“물량 일시 부족”

  김정우 기자 2026-08-12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특정 가상화폐의 출금이 13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출금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즉시 출금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11일 오전 빗썸에서 코인 출금을 신청했지만 약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0시 25분께 출금이 완료됐다”는 이용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이용자는 “빗썸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회사가 보유한 전체 가상화폐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며 즉시 출금에 사용할 수 있는 핫월렛 물량이 일시적으로 소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코인에 대한 출금 신청이 단기간에 몰리면서 일부 이용자의 출금 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용자 자산은 정상적으로 보유·관리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화폐를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나눠 보관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입출금 요청을 즉시 처리할 수 있지만 해킹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반면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보안성이 높은 대신 자산을 옮기려면 별도의 내부 승인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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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증시 ‘150배 베팅’ 불붙었다…무기한선물, 현물 거래 추월

  도예리 기자 2026-08-13

  한국 증시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ORU’를 기초로 한 무기한선물 거래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기한선물 거래대금이 KORU 현물 거래대금까지 넘어섰다. 1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해외 거래소 10곳에서 KORU 무기한선물 누적 거래대금은 4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했다. KORU는 MSCI 코리아 25/5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다. 미국 증시 거래일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KORU 무기한선물 거래대금은 441억 6000만 달러로 현물 거래대금 260억 달러의 1.7배에 달했다. 무기한선물 거래는 갈수록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상장 초기 5거래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현물의 0.23배 수준이었지만 7월 27일 이후에는 2.81배로 약 12배 확대됐다. 이달 6일에는 현물의 3.3배까지 치솟았다. 무기한선물은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투자할 수 있다. 업비트·빗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