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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고서-디파이AtoZ] ③정부가 주도해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 구축해야

디파이, 국가 전략사업 지정 필요
정부,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전문인력 양성 등 디파이 생태계 조성
글로벌 표준 플랫폼 구축 등 단계별 육성

  • 도예리 기자 yeri.do@
  • 2021-03-09 16:49:24
[정부 보고서-디파이AtoZ] ③정부가 주도해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 구축해야
출처=셔터스톡.

정부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를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계 각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중앙은행과 대기업 등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디지털 자산화 및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디파이 산업이 대세로 부상할 수 있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외부 용역을 맡겨 발간한 ‘블록체인 기반 혁신 금융 생태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디센터는 3편에 걸쳐 이 보고서를 소개한다. 마지막 편에선 디파이 지원방향 및 육성전략을 소개한다.


1단계: 전문인력 양성 및 스마트계약 감사 지원 사업 등 디파이 생태계 조성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디파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직군별, 난도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디파이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해외에도 전문가가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관련 인력을 양성해 시장 선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보고서-디파이AtoZ] ③정부가 주도해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 구축해야
출처=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제3자가 디파이 코드를 감사(Audit)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디파이 서비스의 코드 감사가 필수다. 그러나 코드 감사 비용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디파이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디파이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레고라는 디파이의 특성상 현존하는 세계 최상위 디파이 서비스들과 국내 서비스가 직접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돼 줄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단계: 디파이 표준 UI/UX 가이드라인 개발 등 기술 고도화 및 사용자 저변 확대

디파이가 고객을 빠르게 늘리는 방법은 전통 금융사 혹은 씨파이와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에 자산을 넣으면 자동으로 디파이 상품에 가입되도록 하는 식이다. 인가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디파이 상품의 가입과 해지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디파이 스타트업과 전통 금융권, 씨파이의 연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보고서-디파이AtoZ] ③정부가 주도해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 구축해야
출처=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보고서는 또 향후 디파이 서비스들이 안전 인증을 받는 때가 도래할 시기를 대비해 “경쟁국들이 참고할 만한 디파이 UI/UX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 구축 선도 등 제품 간 융합 고도화

보고서는 2025년에서 2026년쯤 되면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 시기가 되면 의미 있는 사용자를 확보한 디파이 서비스일수록 고객확인이나 자금세탁방지 이슈가 대두될 전망이다. 씨파이처럼 디파이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부상하면 탈중앙화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과 고객확인 솔루편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관련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면 디파이 핵심 인프라를 선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디파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도권 밖에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선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각국 금융 규제에 맞춰 디파이 서비스가 최소한의 의무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플랫폼을 내놓는다면 디파이를 전통 금융권과 연결하는 세계적 표준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보고서-디파이AtoZ] ③정부가 주도해 글로벌 표준 디파이 플랫폼 구축해야
출처=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이처럼 보고서는 6년에 걸친 3단계의 전략을 통해 2027년에는 디파이 산업 전 지표 세계 1위 국가 등극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종주국보다 최소 5년은 늦었던 인공지능(AI)과 핀테크의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며 디파이를 통해 미래 글로벌 금융을 주도할 기회가 펼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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