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비대면 서비스, 그린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추가경정예산을 3조7,000원 편성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전 산업에 다양하게 포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스타트업을 비로해 벤처, 중기가 이미 비대면 분야를 집중 연구 개발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분야는 대면 분야 기업보다 매출과 고용 면에서도 우위를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받는 분야다. 또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롭게 떠오고 있는 그린 분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미래의 먹을 거리 지원을 다양화했다는 분석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차 추경예산안인 3조1,000억원 보다 6,000억 원 늘린 3조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의 주역이 주역이 될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인프라 확충, 투자 환경 확대 등을 위해 5,817억을 편성한 것.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비 매출, 신규 고용 등에 2~3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 효과를 더욱 늘린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또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거점 1,562개소에 공동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 중기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연 400만원)으로 3,1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번 추경 2,000억원을 포함한 총 4,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해 비대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화’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실시간 숍스트리밍(인터넷으로 보는 TV 홈쇼핑 방송개념,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 구매)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기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소상공인에는 스마트 상점을 현재 1,000개에서 5,400개 늘려 6,400개로 확대한다. 또 소공인 작업장에는 수작업 공정에 기기자동화,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을 현재 20곳에서 60곳 늘려 80곳으로 확대한다. 제조 중기에는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하반기중 20개 지원한다.

코로나 쇼크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3,412억 원을 반영했다.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1차 추경에서 5,000억원의 10% 할인 판매에 이어 추가로 2,760억 원의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1차 추경 8,200명 지원(164억원)에 추가하여 4,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 창업자 200명(기존 400→확대 600명)을 대상으로도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디자인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등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추가로 900여개 기업(기존 2,934→확대 3,836개 기업)에 지원한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기, 비대면·디지털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숨통을 터줄 예산도 편성됐다. 이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5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 특례, 소상공인 2차 금융 패키지 등의 보증 26조7,000억원 수준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업 특례보증(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3,000억원)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위해 신기보 기본재산으로 2조 6,0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6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미래 먹을 거리인 그린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에도 319억 원을 반영했다. 그린·디지털 분야 스타트업·혁신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문화환경 개선을 결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복합허브센터 1개소 설계비에 5억 원을 반영했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실증→사업화’ 단계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고,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천 차관은 금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코로나 19에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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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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