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 대한 규제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은 바로 산업에 대한 통합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암호화페의 역할부터 시작해 과세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 세계적으로 분산된 정의를 통합된 하나의 표준으로 도출하는 것이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DLT),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연구하며 통합된 정의를 내리는데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조셉 와인버그 OECD 블록체인 부문 어드바이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와 “산업에 대한 표준이 얼마나 빨리 마련되느냐에 따라 규제 울타리 역시 빨리 마련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에 비트코인을 접한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ntario Securities Commission)에서 1년 이상을 핀테크 어드바이저로 활동한 뒤 해외 송금·결제 기업인 ‘페이케이스 파이낸셜(Paycase Financial)’과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프로젝트인 ‘시프트(Shyft)’를 세웠다. 캐나다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가 점차 커지면서 그는 캐나다 규제 당국을 상대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인연으로 OECD에서 블록체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게 된 그는 현재 OECD 내 금융부서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OECD는 금융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빛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와인버그 어드바이저는 “OECD는 블록체인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OECD 내 각 부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공통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정책 및 산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로 의료 기록 추적과 기업형 블록체인,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 등을 들며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미 평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OECD는) 각국이 규제를 세우기에 앞서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태계가 하나의 통일된 메세지로 함께 움직이면 세계적으로 규제가 세워질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규제 공백 국가인 우리나라에선 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발언에 와인버그 어드바이저는 “각 업체 및 협회가 정의하는 블록체인은 다르다. 분산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자율 규제는 최적의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기업, 스타트업 등은 각자 따로 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와 실명인증(KYC) 관리를 완전히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옵션만 다루는 기업도 있는 상황에서의 자율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공통분모가 이뤄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만 전통 산업과 신산업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세우는 데에도 있어 크게 도움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와인버그 어드바이저는 “산업군에서 리더로 꼽히는 인물들이 모여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앞장서 진두지휘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표준이 마련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G20(주요 20개국) 국제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역시 통합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와인버그 어드바이저는 “안타깝게도 각국마다 고수하는 규제 사안과 분위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면서도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면서 통합된 표준을 세워가느냐에 따라 나라별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점차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욕=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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