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암호화폐(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진행된 ICO 실태조사 결과가 국무조정실TF 안건으로 올라갔다”며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ICO 규제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중 ICO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ICO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 22곳에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질의 문항은 모두 52개로 △최대 주주 임직원 현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국내 홍보 진행 과정 △토큰 성격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 진행 기업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암호화폐나 ICO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각 관계부처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기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실태조사 자체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회신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모든 업체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메일을 발송한 업체들의 선정기준도 모호해 해당 결과가 국내 실정을 제대로 반영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프로젝트 관계자는 “해당 시점에 ICO를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면서 “대상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기업공시심사실에서 해당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금감원은 핀테크지원실 주도하에 블록체인연구반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는 블록체인을 주로 연구했던 해당 지원실이 아닌 기업공사심사실에서 진행됐다. 해당 부서는 상장법인 등의 공시자료 분석·관리, 유가증권신고서 및 5% 보고, 전자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을 담당한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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