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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가상자산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입력2023-10-16 17:14:22 수정 2023.10.16 17:14:22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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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상자산 사업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승인하고 오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한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보호혁신부(DEPI)에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가 없으면 계좌 관리와 송금 업무가 불가능하며 DEPI는 가상자산 기업에 감사·기록 요건을 부여,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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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가상자산 라이선스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따라잡기에 이 법안은 유연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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