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 Decenter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DApp, 위법적 사용엔 개발자도 책임 있다”

입력2018-10-18 08:03:21 수정 2018.10.18 08:03:21 심두보 기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소속 위원이 블록체인 개발자가 만든 앱이 위법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개발자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 CFTC의 브라이언 퀸텐츠 위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스마트 콘트랙트의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DApp)이 위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퀸텐츠 위원장은 “코드를 만들 때 CFTC의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했을 수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다”면서 “DApp의 특징이 불법적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트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단한 장래성이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존의 것에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에 관한 새로운 이슈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DApp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자나 채굴자, 그리고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일반 유저는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러한 의견의 그의 개인적 견해이지, CTFC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