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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 세입위원, 연방 국세청에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요구

입력2018-09-21 08:07:02 수정 2018.09.21 08:07:02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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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포괄적인 과세 가이드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발송

“과세 당사자, 암호화폐 사용시 과세 내용도 알아야 해…국세청의 의무”

국세청, 지난 2014년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 신고 규정 만들었으나 한계 있어


미국의 국회의원이 연방 국세청(IRS)에 공개서한을 보내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과세 가이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19일(현지시간) 국회 세입위원회의 의장인 케빈 브래디을 포함한 5명의 국회의원은 데이비드 커드 국세청장 등 관계자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세입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익에 어떻게 세금을 물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개발하는 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며 “포괄적인 가이드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 세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한다”며 “이는 국세청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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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은 지난 7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단속반을 구성했다. 이 단속반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 행위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암호화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만들고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과세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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