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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증거 인정…새 규칙 공표

최고인민법원, 블록체인 기반 증거 인정 조항 발표
지난 6월 항저우 인터넷법원서 저작권 분쟁 관련 블록체인 증거 받아들여

  • 심두보 기자
  • 2018-09-09 15:00:10
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증거 인정…새 규칙 공표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적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고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이 규칙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장되고 인증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전자서명, 믿을만한 타임스탬프와 해시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위반에 관한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거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발표 역시 당시 판결에 대한 연장선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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