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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CO·거래소 규제 위한 단일 법안 만든다

EU, 오는 7-8일 회담 통해 단일 법안 최종안 논의

합의문 초안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 규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단일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해 공통된 규제 법안을 만들어 채택할 것이며,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력과 블록체인 기술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문 초안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은 ICO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암호화 자산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암호화 자산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다루는 거래소와 기업 등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U 인사들은 ICO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현해왔다. 피터 커스텐스 유럽 핀테크 테스크포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사기성 ICO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ICO 규모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ICO를 규제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올해 EU 정상회의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현재 EU 내 재무장관들에게 각각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묻고 암호화폐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U 가입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책 마련을 미뤄왔다. 외신들은 암호화폐를 통한 사기행각과 자금세탁 등을 예로 들며 “부정적 상황이 반복되자 규제하는 쪽으로 시각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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