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금융혁신을 주창하며 근대 영국의 경제 적폐였던 ‘붉은깃발법’의 문제를 환기했다. 기득권에 안주하면 산업의 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적체된 규제개혁 과제를 완수해 현 정부가 ‘반기업정서’를 가졌다는 대중적 인식의 낙인을 지우려는 시도로도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을 찾아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깃발법이 있었다”며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면서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금융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한국판 붉은깃발법들을 일소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득권을 안주시키고 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셈이다. 정부는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수소 및 전기차), 신기술 의료·건강 서비스(원격진료·헬스케어 등), 신금융 서비스(인터넷전문은행·블록체인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으려 했지만 사안별로 보수·진보 진영의 기득권 논리에 휘말려 관련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붉은깃발법 사례는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17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언급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김 부총리에게 재차 힘을 실어주며 규제혁신 전면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한층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데는 현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적대적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도 녹아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우리 정부가 반기업정서를 가진 것처럼 비치는 게 안타깝다”며 “산업현장에서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경제에는 좌우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규제혁신 정책은 주요 산업별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 문턱이 사라지면 기업과 투자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설비투자·인재육성·고객관리에 한층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수시로 산업현장을 찾아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상의 문제를 발굴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앞으로는 백화점식·수박겉핥기식으로 규제개혁 관련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회의 때마다 한두 개씩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완전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런 차원에서 지난 10여년간 쌓여온 규제 해소 난제들의 리스트를 살펴보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의지가 실제로 완수되려면 부처 간 협업과 국회의 입법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하거나 기득권 이해집단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시장친화적 제도 정비가 고비를 맞은 적이 적지 않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경우도 수년 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금융혁신을 시도하려다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가 제도화에 역점을 둔 것은 신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인 ‘크라우드펀딩’이었다. 당시 일부 대형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새 금융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고 크라우드펀딩의 부작용을 주로 부각하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득권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수수방관했다. 답답한 홍 실장은 결국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 입법화를 도모했고 그제야 뒤늦게 금융당국이 입법 주도권을 쥐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의 경우 여야 일각에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여야 전당대회에서 어느 진영이 당권을 잡을지가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최근 공론화한 연정(야당의원 입각) 성사 여부도 또 다른 변수다. /민병권기자 newsro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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