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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위험하다"

올라프 슐츠 장관 "CBDC 활용시, 파산위험 및 자금 세탁 등 문제 있어"
"독일과 유로존을 위해 CBDC를 발행할 분명한 이유 없다"

  • 민서연 기자
  • 2018-07-09 11:35:18
獨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위험하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가 실제 시행되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한델스 블랏에 따르면 올라프 슐츠(Olaf Scholz) 재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독일과 유로존을 위해 CBDC를 발행할만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CBDC는 빠른 송금 등의 이점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포함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슐츠 장관은 “독립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CBDC가 활용되면 중앙은행의 파산이 기존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재무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각국 정부들은 CBDC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은행은 대출과 경제 유동성에 있어 디지털 통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달 노르웨이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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