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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암호자산, 송금 등 제한된 분야서 경쟁력”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대체 못해
변동성, 거래비용으로 인해 열등재로 다뤄져
송금 등 제한된 분야서 경쟁력 갖추고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 심두보 기자
  • 2018-07-06 15:41:00
한은 “암호자산, 송금 등 제한된 분야서 경쟁력”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국가 간 송금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행하고 암호자산은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과 거래비용이 높아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암호자산은 기존 화폐와 비교해 열등재의 위치에 있으며,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세금 문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가 간 송금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선 경쟁력을 보일 수 있으며, 지급수단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된다면, 기존의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등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한은은 “이런 경쟁은 수수료 인하, 편리성 제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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