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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암호화폐 컨퍼런스 연다…'ICO 가이드라인 논의'

10월 국회에서 국회 주최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예정
"ICO 가이드라인 마련, 추후 입법 추진"
국회·정부·70여 업체 참여
"거래소와 ICO 규제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 이루어질 것"

  • 박정연 기자
  • 2018-07-05 15:58:03
국회 암호화폐 컨퍼런스 연다…'ICO 가이드라인 논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서울경제

국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열고 거래소·ICO(암호화폐공개) 등 블록체인 산업 규제 방안을 논의에 나선다. 국회 차원의 ICO 가이드라인도 이 행사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국회와 블록체인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월 국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특정 정당이나 의원 주최가 아닌 각 당이 협력하는 형태로 국회 차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준비위원회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회장으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와 국내외 70여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참여해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 관계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안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적 표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G20과 같은 행사에서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시장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사에서의 논의를 통해 각계의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O 가이드라인도 행사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이후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난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규제안의 방향과 강도를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맞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달리 야당 측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이번 행사에 준비위원회 대회장으로 참여하는 정 의원이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과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10여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제안돼 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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