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 등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상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현송(사진)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신 국장은 “사람들이 미래의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토큰을 보유한다면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며 “암호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엄격한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이 일하고 있는 BIS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제도와 규제 기준 등을 마련하는 국제 금융기구다. BIS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가격 불안정성·생산과정에서의 과도한 전력소모·조작과 사기의 우려 등이 있어 세계 경제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BOE) 총재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3월 런던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도 다른 금융 시스템과 같은 기준을 수용할 때가 됐다”며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에 증권과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재는 “암호화폐 거래에 증권 거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접근의 주요한 밑바탕”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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