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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반드시 성공해야”

혁신성장보고대회 참석
“중요한 건 속도...민간이 주도하지만 정부 적극적 촉진 역할도 필요”
“규제 샌드박스 입법 당정청이 더 힘써달라...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 통해 허용 가능한 것은 과감히 풀라”
“성장·고용 한계 직면한 우리 경제 도약 위해 혁신성장 반드시 성공해야”

  • 이태규 기자
  • 2018-05-17 15:34:50
文 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반드시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관계자로부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해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상당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식에서도 “중국은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후 큰 성공사례를 별로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굵직한 성과가 안 보이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연말에는 화성 K시티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규제혁신에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에 당정청이 더 힘써달라”며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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