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외치며 등장했지만 필연적으로 중앙의 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적 기관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현재의 발권 제도는 그동안 민간 화폐 발행 등 화폐 제도 진화의 과정 거친 역사적 흐름이므로, 암호화폐 역시 이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학술포럼’에서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주제로 화폐와 증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분석했다. 그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 자산으로 간주하기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역사적으로 화폐가 민간 부분에서 발행되지 못한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유은행제도를 예를 들었다. 자유은행제도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중의 민간은행들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화폐 제도다. 이제도가 시행되기전 400여개 수준이던 은행은 이후 1,560개 까지 늘면서 화폐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민간 부분에서 발행된 화폐는 가격 유동성이나 화폐 공급 불안 등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암호화폐도 결국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은 지급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화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을 정해 두면서 가치저장 수단으로 변질하는 내재적 모순을 발생시킨다”며 “이런 흐름은 화폐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정적 통화공급에 있어 부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미래의 가치도 예측 불가능하므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신뢰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암호화폐는 신뢰를 보장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최근에 불거진 해킹탈취 문제, 잦은 하드포크 등으로 불안정성을 드러냈다고 봤다. 결국 조세회피, 돈세탁 등 불법적 활용을 하는 사람만이 이런 변동성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고 투자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규제는 필연적이라 밝혔다. 이에 결국 중앙기관의 관리하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암호화폐가 나아가게 될 것이 김 교수의 전망이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의 증권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유사한 시장 그래프를 보인다”면서 “주식의 경우 소액투자자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시장이 안정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전무하며 자율적 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규제위험,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중앙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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