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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중앙은행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 전면 중지"

인도중앙은행, 소비자보호·시장 무결성·자금세탁 위험성 거듭 경고
"암호화폐 다루는 개인, 기업 서비스 제공 중단할 것"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 유예기간 내 거래 중단해야"
스위스 은행, "디지털 통화, 확장성과 안전성 기준 미달"

  • 원재연 기자
  • 2018-04-06 14:24:27
印 중앙은행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 전면 중지'
인도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로고/사진=인도중앙은행 홈페이지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RBI)가 은행 계좌를 이용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RIB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금융기관들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아울러 인도 당국은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BI는 5일(현지시간) ‘개발 및 규제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암호화폐를 다루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RBI는 성명서에서 “암호화폐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포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자금세탁 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사용자들과 보유자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며 “이와 관련된 위험성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다루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공지 후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발표 이후에는 기존에 암호화폐 관련 기관과 개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도 금융기관들도 모두 유예기간 내에 중단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은행들의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 인디아스테이트은행(SBI) 등 인도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이유로 인도 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하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한편, 동결하지 않은 거래소 계좌에 대해서도 현금인출 규모를 제한했다.

다만 RBI는 중앙은행차원에서 발행할 디지털 통화의 연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BI는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의 바람직한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위한 부처를 개설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는 오는 7월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스위스 국립은행도 지난 5일 디지털 통화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드레아 매클러 스위스 중앙은행 이사는 “분산원장기술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해외에서 결제할 때도 투명성을 높여준다”며 “그러나 확장성과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총액결제시스템(RTGS)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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